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부처·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 공직자의 85%가 서울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의 '갭투자'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도 5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위 소관 기관(기획재정부와 외청·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12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으로 전체의 74%였다. 20명 중 실거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차를 준 인원은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 7명,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가 3명 등 총 10명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이들 중 7명은 강남3구, 나머지 4명은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토허제 내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특히 강남 3구 보유자 중 5명은 실거주지도 하지 않아 갭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주장이다.
천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아니면 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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