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채무탕감 '난항'…대부업체 참여율 3%도 안돼

이재명 정부의 채무탕감 제도인 ‘새도약기금’이 이달 초 출범했으나 연체 채권의 상당수를 가진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채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기로 한 대부업체는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새도약기금 가입 대상 대부업체가 440개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입률이 약 2.7%에 그치는 셈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는 채무탕감 제도다.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총 12조8603억원이다. 이 중 대부업권 보유 채권이 6조7291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대부업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이유다.

협약에 가입한 12개 업체가 보유한 해당 연체 채권은 총 5825억원으로, 대부업권 전체 보유분의 8.7%에 불과하다. 지난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으나, 이들 중 가입을 마친 업체는 단 한 곳으로 확인됐다.

대부업권이 비협조적인 것은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봐서다. 당국은 평균 채권 채입가율을 5% 수준으로 제시했다. 대부업권은 지난해 평균 부실채권 매입가율(29.9%)과 비교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균 매입가율이 5%고 실제 매입가율은 각 채권 차주의 연령 및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해 다양하게 산정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대부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심 중이다. 기금에 참여하는 업체에 ‘우수 대부업자’에 준하는 혜택 등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부터 매입 및 소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연수/정상원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