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9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를 맡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급에 관한 것은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언급이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의하고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 입안자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검토할 것을 언급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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