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9일 한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화답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국 “한국 핵 잠수함 필요” 공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며,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주면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운용을 위해선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가 관건이어서다. 지금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반입을 할 수 없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 우리 해군도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디젤 잠수함은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의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북쪽 및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며 후속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원자력협정 관련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은 주요 군사시설이 상대방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공격 능력을 보존해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프랑스 등 유럽 핵무기 보유국도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해 유럽 각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국의 숙원사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개발하다가 주변국의 견제 등으로 좌절되기도 했다.
◇자강력 위해 美 안보질서 동참하나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수호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과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이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이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 분담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주=이현일/배성수/정상원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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