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와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 구성 방식 등 관세 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의제도 논의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 2시39분부터 8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별도의 공동 합의문은 도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지난 7월 말 잠정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 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3500억달러 대미펀드는 2000억달러는 현금 직접투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가 이뤄지는 2000억달러는 연간 한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눠 투자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며 “양해각서(MOU)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MOU에 모호하지 않은 문구로 제1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관세 협상 타결 최대 걸림돌이던 대미펀드 쟁점에 합의를 보면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관세(25%)는 15%로 낮아진다. 정부가 미국과 최종 서명된 MOU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해당 월(月) 1일부터 소급해 이 같은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 의약품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추진) 잠수함은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되,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통해 자체 방어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의도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제작해 선물했다.
경주=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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