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쌀, 소고기 등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정도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직후 세부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쌀, 콩(대두), 소고기 등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5월 중국이 미국 대두 생산량의 절반가량인 약 3000만t 수입을 돌연 중단하면서 이런 관측에 더 힘이 실렸다. 한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농산물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답하며 대두 수입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정부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콩 수입 확대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 공언대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대두는 물론 쌀·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