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만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와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 구성 방식 등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의제도 논의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지난 7월 말 잠정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3500억달러 대미펀드는 2000억달러는 현금 직접투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가 이뤄지는 2000억달러는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눠 투자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 최대 걸림돌이던 대미펀드 쟁점에 합의를 보면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관세(25%)는 15%로 낮아진다.
정치권도 재계도 한목소리로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다.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전 두산 회장 또한 관세 타결 직후 SNS에 "오늘 협상 결과 발표를 보니 협상팀이 어지간히 고생했겠다 싶다. 결과는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썼다.
박 전 회장은 "잘한 협상은 윈윈의 결론을 내었을 때다. 서로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결론에 동의할 수 있는 창의적 구조(creative structure)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잘하는 협상이다"라며 "협상 결과의 디테일을 보니 어지간히 고심하고 밀당을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처음에 비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라 애썼음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협상은 일대일만의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와 비교해보아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와 비교해보아야 하는데 그 면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예전과 같이 그대로 무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언행과 상관없이 미국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따른 협상이기 때문이다. 수고한 협상팀에게 격려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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