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年 200억불 투자상한...車관세 15% 인하↓[HK영상]

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까지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현금 2천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투자뿐 아니라 보증까지 포함됩니다.

이 합의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던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이나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쌀이나 쇠고기 같은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지켜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시장 상황이 불안할 경우 투자 시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20년 안에 원리금이 다 회수되지 않으면 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