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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특수형태직 등 산업재해 취약 근로자 산재 예방에 총력

입력 2025-10-29 15:51   수정 2025-10-29 15:5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산재예방 정책으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을 핵심가치로 하고, 지속적으로 다발하는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며,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 집중지원’은 7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 인천, 대구 등 전국 8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안전캠페인 활동을 실시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14개국 80여 명의 외국인 통역원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VR(가상현실) 체험시설을 설치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공단이 운영하는 제천, 익산, 담양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 확대를 위해 취업 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를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7개국 언어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수칙과 재해사례 위주로 쉽게 구성했다. 이밖에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교재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는 17개 국가별 언어로 된 신규 외국인 노동자 포켓북, 산업안전보건 표지, 짧은 형태의 영상 컨텐츠인 숏폼 등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반영해 퀵서비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1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와 협·단체 등에 안전보건 활동 수행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배달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의 일환으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배달 종사자가 안전운행과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할 경우에 교통지도 서비스 앱의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의 이러닝 온라인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게 된다.

공단은 배달 종사자의 재해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향후 ‘전국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 운영 등으로 협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경제선진국이자 문화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의 위상이 필요하다”며, “산재취약 근로자 집중지원 등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안전보건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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