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대적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로 방위산업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심이기를 바라고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장 인식과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도약을 이루며 글로벌 수출, 기술, 정책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 증가와 시장 지위 향상이다. 한국은 이제 ‘수출 강국 방산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2년 전무했던 방산 수출 규모가 약 174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23년에도 약 14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글로벌 대응력을 입증했다. 수출 대상 국가 또한 단순히 주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중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단순히 국내 방위력 보강을 넘어 ‘방산 수출 경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기술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진화이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 등 방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무기체계인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KF-21 등은 해외 시장에서 수요를 확보하며 ‘한국제 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과 수출지원 위원회 구성 등 산업 생태계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교차점이다. 방위산업은 단순 군사적 목적을 넘어 경제·산업적 가치도 높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매출이 약 86.8% 증가하고 고용은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기 수출은 단일 거래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 공동생산, 정책 외교 등과 연결되며 한국 방산은 안보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축 위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도 존재한다. 핵심 기술, 엔진, 첨단 부품 등에서 해외 선진국 대비 열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수출 실적이 일시적 급증에 그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 거래는 생산, 납품,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까지 포함한 ‘제품 라이프사이클(PLC)’ 경쟁이므로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체계 유지·보수가 경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외교·정책 리스크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향후 5~10년을 내다보면 한국 방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시장 다변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산업 생태계 확장과 가치사슬 혁신,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복합 과제 위에 놓이게 된다.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려면 고부가가치 첨단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 이후 유지·보수·정비 프로그램을 포함한 서비스형 방산 모델로 전환하고 방산과 민간 기술(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AI 등)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납기 준수, 품질 보증, 기술이전 의지, 민·군 협력,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둘째, 기술 자립과 이종 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 셋째, 안보와 경제를 통합한 전략적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과 지역 산업의 연계로 방위산업 특성별 지역을 전진 기지화하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특화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민·산·학·연·관·군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방위산업의 방산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한다면 ‘K-방산’은 단순히 수출 수치가 높은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자산이자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