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탈원전'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얘기했는데도, 야당 등 일각에서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의견 수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9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기본 상(에 계획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반영됐다고 저는 이해하겠다"며 "더 이상 에너지 분야에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현재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35년에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8% △53% △61% △65%를 줄이는 등 감축률 시나리오 4개가 후보다. 당초 전문가들이 1년간 분석 끝에 올해 초 48%를 가장 도전적인 감축안으로 제시했으나, 기후부는 53%와 61%, 65% 등 3개 후보를 추가해 최종 정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최종안은 오는 6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질의 취지는, 기후부가 NDC 상향안을 추진하려면 추가 원전이 불가피한데도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하며 오히려 탈원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후부가 김 의원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48% 시나리오'의 원전 발전량 236 테라와트시(TWh) 계획은 2035년 기준 31.7GW 규모 대형 원전과 0.7GW급 SMR 실증 가동을 전제로 평균 가동률 83.3%를 가정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내 원전의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이 80.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동률을 83.3%로 상향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비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재생에너지도 원전 가동률 상향에 제약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계통의 출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도 덩달아 출력을 조정하거나 감발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가 당초 검토했던 48% 감축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53~65% 감축 시나리오를 추진하려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SMR 실증 가동도 2035년이 될지 2036년이 될지 알 수 없다"며 "NDC를 달성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전 부지 공모 절차를 빨리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하는 건 한수원의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현재 12차 전기본이 새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본다"며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12차 전기본에 그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작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탈원전)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신규 대형 원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 때 다시 의견은 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고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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