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내란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불출석한지 약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재판을 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군인들의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지난 5월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안효영 전 1공수여단 작전참모(중령)는 지난 9월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 여단장과 국회로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곽 전 사령관이 여단장에게 전화로 "대통령님이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휴대전화 너머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도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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