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한숨 돌렸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합의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지자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쟁국인 대만에 밀리지 않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의 입지가 개선될 가능성도 확보한 셈이다.

다만 반도체 품목관세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고도 여전히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선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정해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로선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에선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타격이 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대미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은 106억80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 가운데 7.5% 수준에 그쳤다.

후속 논의 타결에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구체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다.

한국은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 때문에 반도체 품목관세로 15% 상한선을 약속받은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EU·일본과 달리 이를 명문화하지는 못했다.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 자체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도 아직 반도체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만의 핵심 수출 품목이 반도체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데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만 TSMC는 지난 17일 실적발표 당시 자사 제품은 관세가 일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종 관세율 확정 때까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