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보조금처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30일 제안했다.
플러스 효과 극대화, 마이너스는 최소화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피말리는 협상 끝에 성과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썼다. 이어 "수출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관세 문제가 해소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합의에서 "연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완강한 태도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분할이라도 현금 투자를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최고위원은 "미국 시장의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현실을 고려하면 최선의 방어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아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70년 한미 군사동맹을 조선업동맹, 전략산업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 주장이 현실화된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국내 벤처, 스타트업 지원할 주춧돌 삼아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등 후속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보조금처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 투자금이 보조금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내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을 짜야 하지만, 금융·물류 네트워크나 현지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AI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경제에는 색깔이 없고,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미 관세·안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내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위 의장이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뒷받침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추진할지, 비준 형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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