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졌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명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가 관여한다.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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