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전략을 제시했지만 계획을 이행해야 할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수정구)은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필수 전략인데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데, 정부 실무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작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4헌마554)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돼 일부 부처가 이전했으나,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20년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제안하며 수도 이전 논의를 재점화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전국 교통망 구축, 주택공급,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십 년간 균형발전의 성과가 미비해 국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어떤 과제보다 시급하다. 부총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하며 국회 차원의 균형발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균형성장특위는 오는 11월 13일 국회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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