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중랑구 상봉역(조감도) 인근과 용마산역 인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2148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치게 된다. 향후 통합심의와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중 이번에 지정된 3곳을 포함해 26곳(4만1000가구)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주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추가 규제 완화를 적용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설계를 추가해 절차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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