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농산물 두고 엇갈린 발표, 협상 디테일 끝까지 챙겨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어제 SNS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전날 발표와 다른 내용이다. 농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도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날 소개한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대미 수출 관세와 관련해선 당장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추후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할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다. 농산물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미국은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합의 역시 불확실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고무적인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농축우라늄 사용 요건 등을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잠수함을 꼭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7월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을 때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했고, 결국 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현금 투자액은 2000억달러로 결정됐다. 한·미 관세 협상은 구체적인 문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안을 다듬어야 한다. 협상 성공 여부는 결국 ‘디테일’에서 갈리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