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 전작권 환수 추진, 훌륭한 일"…내주 SCM서 논의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를 방문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훌륭한 일이다.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주문도 했다. 대북 견제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고 미군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가 (한반도 방어에서) 물러선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4일 한국을 찾는다. 방한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을 만난다. 4일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인 SCM을 열고 전작권 환수 추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은 1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관련 검증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한국은 2019년 8월 1단계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경주=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