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日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외신에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에 대해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겨 더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일본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 금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데 비해 한국은 80% 수준”이라며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