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팩트시트 마무리 단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그리고 관세협상과 투자 및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한·미 당국 간에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합의 사실을 정리한 문서 기초자료) 도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이 합의하에 내놓는 공동 설명자료다. 팩트시트를 도출하는 것은 지난 7월 말부터 대미 투자펀드 구성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여 만에 최종 타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안보 협상 분야도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문구 등을 두고 한·미 간에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도 투자·통상 등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안보 분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시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에 합의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반도체 관세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팩트시트에 이 두 가지 쟁점이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경주=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