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한화오션 中 제재 생산적 논의"…국힘 "빈손 회담"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두고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 간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꼽혔던 서해 구조물 문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공급망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 양측은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서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섣불리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경우 정상 간 신뢰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빈손 회담' 비판한 국힘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핵심 현안서 성과 無"

한편, 국민의힘은 1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빈손 회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한한령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불과 어제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하며, 한일 간 협력 복원과 안보 공조 틀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한계가 분명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보다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7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한중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 7건의 MOU를 맺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