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0%대에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일 목표 수치 대신 ‘감축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감축 의무를 지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한 차선책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3+알파(α) 회의'를 주재했다. 브라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할 2035 NDC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처는 50%대 초반을 주장한 반면, NDC 수립을 총괄하는 기후부는 60%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 대다수가 "60% 수치는 과도한 것 같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기후부는 최소 50%대 중후반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2035 NDC는 50%대에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전문가들이 감축기술과 정책 등 전망을 토대로 제시했던 48%를 뛰어넘는 수치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NDC 기술작업반은 1년 분석 끝에 올해 초 48% 감축안을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기후부가 이후 공청회에서 53%, 61%, 65% 목표치 세 개를 추가하며 논란이 일었다.
53%는 2050년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직선 경로상 감축 목표다. 61%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 선언한 전 세계 기준(2019년 대비 60% 감축)을 국내 기산점인 2018년 대비로 치환한 목표치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계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48%도 부담스러웠는데, 정부가 전문가 안을 무시한 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정부는 NDC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2030 NDC는 40%라는 단일 목표로 설정했었다. 범위 제시는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일부 국가가 쓰는 방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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