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자 '묻지마 타결'"이라고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던 정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선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잠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 성명은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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