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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 총재도 지적하는 韓 노동시장 경직성

입력 2025-11-02 17:28   수정 2025-11-03 00:00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그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수년 내 일자리의 약 60%가 인공지능(AI) 영향을 받을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AI로 업무 수행 방식이 바뀌고 일부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며 AI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쓰나미’에 비유했다. IMF가 개발한 ‘AI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5위로 상위권에 있지만, 노동시장 정책 부문(24위)은 유난히 부진하다. AI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걸 국제기구가 공인한 격이다. 그는 “산업이나 직종에서 다른 영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에서 60개국 중 44위에 그쳤다. 덴마크(1위) 미국(10위) 일본(17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공기업 위주의 기득권 강성 노조, 해고·채용의 어려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등에 있다. 기업이 인력 운용에 숨 쉴 틈이 없다 보니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나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채용과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IMF 총재의 이런 경고에도 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주 4.5일제, 65세로 정년 연장 등은 노동 경직성을 심화하는 정책들이다. 이제는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대신 성장성 높은 다른 분야에 채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신성장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 IMF 총재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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