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50%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는 대신 ‘감축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따른 차선책이다. 정부는 오는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NDC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11일 국무회의 전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60%는 과도” 공감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3+α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3+α 회의에서는 2035 NDC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 경제부처는 50%대 초반을 주장한 데 비해 NDC 수립을 총괄하는 기후부는 60%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60% 수치는 과도한 것 같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기후부는 최소 50%대 중후반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35 NDC는 50%대에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전문가들이 감축기술과 정책 전망 등을 토대로 도출한 48%를 뛰어넘는 수치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NDC 기술작업반은 지난해 1년간 분석한 끝에 올해 초 48% 감축안을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후부가 이후 공청회에서 53%, 61%, 65% 등 세 개의 감축 시나리오를 추가해 논란이 일었다.
◇범위로 목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53%는 2050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직선 경로상 감축 목표다. 61%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 선언한 세계 기준(2019년 대비 60% 감축)을 국내 기산점인 2018년으로 치환한 목표치로 알려졌다. 65%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수치다. 경제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48%도 부담스러웠는데, 정부가 전문가 분석안을 무시한 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NDC를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정 감축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2030 NDC를 40%라는 단일 목표로 제시했었다. 범위로 목표를 제시하는 건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일부 국가가 쓰는 방식이다.
경제부처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를 최대한 낮추되, 범위로 설정될 경우 투트랙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산업·수송 부문 목표치는 범위의 하한선에 연동하고 발전 부문에는 상한선 수준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이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발전 부문 감축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발전 부문의 부담이 과도해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산업계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NDC가 ‘비전’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한국은 NDC가 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규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안/김익환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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