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MOU 체결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공조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 및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민생 침해 범죄로, 양국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피싱 범죄 관련 양국 공조에 대한 공감대도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