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13시간 조사…해병특검, 구속영장 청구하나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일 특검에 따르면 오 처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10시20분까지 약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오 처장이 진술 거부 없이 성실히 답변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직 공수처장에 대한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특검도 혐의 소명과 영장 필요성 입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의 공수처 수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에서 비롯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가까이 검찰에 통지하지 않았다.

특검은 고의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의심하고 있다. 고발 사건 처리 과정과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은 당시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 “정상적인 수사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같은 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30분간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이날 출석해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현직 공수처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사기관 난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직 검사장은 “과거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수처 유사 기관 신설 후 수사기관끼리 서로 다투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며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 설계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