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전쟁 서막…"확장재정 경제 살려" vs "현금 살포 안 돼"

정부가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확장 재정 엄수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예산 전쟁의 막을 올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했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 기본소득 등을 '지방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빚잔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 기본소득·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의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지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라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