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국토교통부·LH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의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예산은 약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에 든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왔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 여부였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됐고 행사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에 있었을 뿐 아니라 장소도 대통령실 경내였던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 별도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다음 용산공원 홍보 등 행사 준비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자들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을 대상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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