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내년 초 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기구 설립 전까지는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18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에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그 밑으로 부단장 1명과 3개 과 체계로 조직이 꾸려졌다.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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