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이 멈춘 지 1년여 만에 새 수장을 맞았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김지형 신임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법 싱크탱크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설립하는 등 꾸준히 공공·노동 현안 해결에 참여했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등을 맡았고,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 위원장을 맡아 피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노동계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현대제철 안전·보건·환경 자문위원장, SPC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경제계와의 접점도 넓어 균형 잡힌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법·조직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멈춰 있는 사회적 대화를 재가동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및 주 4.5일 근로제 논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응, 퇴직연금 의무화, 청년·고령층 고용 전환 지원 등 굵직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출범시킨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의 역할 조정도 숙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특허청에서 승격한 지식재산처 초대 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김 처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전라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특허청 차장,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거쳤다. 세계지식재산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하다.
류 신임 본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사 출신이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부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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