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년 상향의 단계적 시행 방침 등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특위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정·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한다.
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연장안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9월 정년연장 입법안을 노사 공동으로 발표한 뒤 11월 입법이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협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틀을 잡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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