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6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국회가 예산 증액폭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96조1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390조2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예정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세수 추계 전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정처는 내년 소득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132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도 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 상승과 소비 회복, 기업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예정처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내다봤다. 정부(3.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도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 행보다. 반복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수 초과분을 반영해 내년 세수 예상치를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세입을 늘리는 만큼 재정 지출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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