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쿠팡 등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택배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의 심야기사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3일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민노총의 저의에는 새벽 배송 기사의 건강을 염려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하려는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소속 단체 10명 중 9명이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민노총이 '너희들 건강에 나쁘니 금지' 이렇게 하고 나선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도 아니고 '아예 0시에서 5시는 금지다' 이렇게 극단적인 숫자를 듣고 나왔다"면서 "민노총이 이 새벽 배송 금지를 추진하는 데는 실제 숨은 동기가 있다. 새벽 배송 영역은 쿠팡 위주라서 아직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벽 근무 직종에도 많은 근무가 있는데 민노총은 그중에 정확하게 딱 새벽 배송만 찍어서 타겟팅해서 공격하고 있다"면서 "새벽 배송 기사의 건강을 염려해서라기보다 민노총의 저의에는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기사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 약자인 역시 물류에서 상하차하고 하는 분류 일용직들이 있다"면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이 일용직들이 주간 배송을 위해 더 새벽에 많이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짜 민주노총이 새벽 건강권을 챙긴다면 이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새벽에 일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다른 새벽 일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게 문제다"라며 "노동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새벽 배송만 이 새벽 건강권을 지켜서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간신문도 새벽 배달해서 배송되는 거다. 그런데 그 근무자들 건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새벽 근무를 정말 필수적인 거 말고는 금지하자고 했으면 그 순수성을 알겠는데 정확하게 민주노총이 영역에서 영역 싸움을 하는 새벽 배송을 찍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택배 업계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새벽 배송 시스템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연속적인 고정 심야 노동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파괴한다.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 배송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등 건강 장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지속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PA가 야간 새벽 배송 기사 2405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5%는 '심야 배송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야간 배송의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하다(4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입이 더 좋다(29%)', '주간에 개인 시간 활용 가능(22%)', '주간 일자리가 없다(6%)' 순이었다.
응답자의 70%는 '야간 배송을 규제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대안으로 제시한 오전 5시 출근(05~15시 근무), 오후 3시 출근(3시~24시 근무) 이원화 방안과 주야간 배송 교대제에 대해서도 택배기사의 89%, 84%가 각각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택배기사의 과로를 개선하기 위해 0시~오전 5시 심야 배송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CPA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야 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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