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 질의를 비롯해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219개 안건을 심의한다.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 51조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4773억 원을 제출해 총 6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받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219건이 상정됐다.
최호정 의장은 전날 개회사를 통해 “민생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정신”이라며 “성과와 재정을 모두 남겨 후대에 복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등 세계 주요 도시 중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도 “커니가 발표한 도시전망 순위는 2위지만, 실제 삶의 질 지수는 12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지만, 이번 대책은 소통 부재와 거래절벽, 월세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예산 효율성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은 세입이 줄어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자퇴 학생이 늘고 있으나, 교육청은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논의 중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 장치 없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4~17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8~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한다. 본회의는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열려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 삶에 변화를 주는 정책으로 ‘행복한 서울, 희망의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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