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9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는 올리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인하했다는 보도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근에는 '고신용자의 금리는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낮춰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또 금리를 그렇게 조정했다"며 "이것은 완전히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고신용자가 곧 고소득자라고 하는 증빙도 없다. 저신용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등치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에 성실하게 꼬박꼬박 매달 납부를 하면서, 빚을 갚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길로 정책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3일 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5대 은행이 9월 신규 취급한 최고 신용점수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08%로 8월 연 4.03%에 견줘 0.05%포인트(P) 올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최저 신용점수 기준 평균 금리는 연 7.02%로 전월 연 7.52%보다 0.5%P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발언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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