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신설, 속도와 균형이 관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공급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부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등 수천 가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다. 특히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경우 공원이나 학교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총동원하겠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 실장이 말했듯 “거시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에는 속도만큼이나 균형이 중요하다. 시장은 ‘얼마나 많이’보다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더 민감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9·7 대책이 시장의 실망을 키운 것은 공공·임대 위주의 공급 구성 때문이다.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도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영·분양주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중산층 이상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든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인식이다. 서울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 데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단행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공조해 공급 절벽 해소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