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뿔테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과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며 "19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26일에는 피고인 측의 서증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두 달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했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 전문성이 있었으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정황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2009년 피고인과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저만 혼자 받았다'고 말한다"며 "신주인수권 관련 통화도 있었다.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박 씨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신주인수권을 받아 파는 행위는 회사 관계자들이 미리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상장 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적 거래 패턴으로 봤을 때, 20억 원으로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사례가 흔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씨는 "흔하지 않다"며 "그 회사에 좋은 재료를 알고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핸들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40%를 주기로 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그 40%를 가져가는 주체가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라고 물었다. 박 씨는 "제 판단을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합법적인 경우라면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매수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 일임매매로 수수료를 40% 받는 게 가능한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 씨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지난번 증언에서 이런 형태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씨는 "그건 그런 투자 클럽이 많다는 이야기였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투자 클럽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박 씨는 "사실 사설 투자 클럽은 불법 비중이 크다고 본다"며 "수익 배분이 과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여사 측은 반대신문에서 "김 여사가 블록딜 세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김 여사가 가해자로서 증인에게 불법 거래를 지시하거나 시세조종을 요청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시 주로 전화로 금액과 종목만 말하고, 구체적 시점이나 분할 매매 여부는 증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았느냐"며 "이는 고객이 전문지식이 없어 직원 판단에 의존하는 일반적 거래 형태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팀이 "서증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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