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폐지하고 인공지능(AI)정부실을 신설한다. 국민이 국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감소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제도화하고, 시설 위주로 집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주·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AI정부,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를 축으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AI정부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기본사회정책과, 국민참여정책과 등이다. 윤 장관은 “디지털정부를 넘어 AI정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행정 서비스가 국민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를 AI가 미리 파악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권 변화와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운영돼 정권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이 단절되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손질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재정 분권을 추진해 이른바 ‘5극 3특’으로 불리는 초광역권 구상에 재정을 연계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위주 투자에서 생활·정주 인구를 늘릴 사업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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