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이대로 시행땐 기업 부담 5조원"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계획대로 시행하면 우리 기업들이 5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요 경제단체는 “감축 목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 주요국의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은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개 안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계는 이 가운데 48% 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나리오를 두고 “부문별로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수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계는 기후부가 마련 중인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이 NDC보다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추가로 구매해야 할 배출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 협회가 자체 산정한 결과 4차 계획 기간 추가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은 철강 5142만t, 정유 1912만t, 시멘트 1899만t, 석유화학 1029만t에 달했다. 배출권 단가를 t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4개 업종만으로도 5조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면 부담 규모는 훨씬 커진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