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특허의 중요성입니다.”초대 지식재산처(지재처) 수장으로 임명된 김용선 처장(사진)의 취임 일성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성장’ 이론 정립에 기여한 교수 세 명이 공동 수상했다. 김 처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허는 혁신의 당근이자 채찍으로서 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이끈다”며 “지재처가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허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지식재산권(IP) 전문가다. 내부에서만 근무한 인사가 기관장으로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거친 김 처장은 2018년 지재처 노동조합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 1위로 선정될 만큼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자국 우선주의를 촉발한 데다 인공지능(AI) 등 전에 없던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WIPO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 특허 출원은 2014년 800건 미만이었지만 지난해엔 1만4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국에선 2021년 이후 AI 특허소송이 500% 이상 늘었다. 지재처가 지난달 1일 48년 만에 청에서 처로 승격한 배경이다. 김 처장은 “진짜 성장을 달성하려면 지식재산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AI를 행정혁신의 핵심으로 꼽았다. AI 기반 심사시스템으로 심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과제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법제화를 꼽았다. 특허 소송 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를 못 받는 기업이 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7월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9%가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패소했다.
지재처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한국은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지만 해외 출원 비중은 34%로 독일(51.9%) 등 주요국보다 낮다. 해외 진출 시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GIPC) 기준 ‘IP 자산 사업화’ 순위도 29위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우리나라는 특허는 많지만 기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 문제”라며 기술사업화 부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재처는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제품 개발 연계를 지원하는 ‘IP-제품개발연계지원(R&BD)’ 사업을 올해 56건에서 내년 100건으로 확대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를 기업과 매칭해 사업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아세안·중동 등 신흥시장과 협력해 지식재산 5대 선진국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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