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 주요 리테일 및 소비 관련주가 5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월가 투자자들은 관세 철회 가능성에 베팅하며 관련 종목을 대거 매수했다.
메이시스(Macy’s) 주가는 6.96% 급등한 20.75달러로 마감했고, 콜스는 8.88% 상승한 17.54달러를 기록했다. 마텔은 3.98% 오른 19.06달러, 룰루레몬은 4.31% 상승한 167.59달러, 윌리엄스 소노마는 2.56% 오른 198.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S&P500 지수 내 경기소비재 업종은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리테일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1기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방적 톱니’가 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데 따른 헌법상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 사라 비안키는 보고서에서 “오늘 대법원 공개 변론의 전반적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에 비판적이었다”며 “행정부 측 변호인에 대한 질문이 특히 날카로웠다”고 전했다.
관세 완화 기대감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 경우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스티브 만은 “관세가 철회되면 소비자 지출 여력이 커지고, 이는 자동차 판매를 포함한 내구재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심리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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