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서울 마을버스조합에 “시와 공식 합의문을 써놓고 불과 이틀 만에 ‘환승제도 탈퇴’ 카드를 꺼내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영희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잇따라 “시민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 “공공교통을 볼모로 삼는 식이라면 예산 증액은 어렵다”고 직격하면서 조합과 서울시의 ‘10월 2일 합의’ 이행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한 뒤 이틀 만에 탈퇴한다니…”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회의 초반부터 “10월 2일에 운송원가 인상, 내년도 서비스 개선 계획까지 담은 합의문을 시와 조합이 같이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틀 뒤인 10월 4일에 조합이 ‘우리는 환승 탈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교섭 테이블 안에서 풀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시에서는 환승 유지가 전제된 걸로 이해하고 있었고, 조합은 머릿속에 계속 탈퇴 가능성을 넣어둔 채 합의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의 엇갈린 해석이 반복되면 다음부터 어떤 합의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환승 탈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시가 지금 운송원가 상향, 보조금 기준 상향, 서비스 개선 연계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만큼 ‘탈퇴’까지 가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서 이경숙 의원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10월 2일 합의문을 제가 다 읽어봤다. 거기에는 재정 지원 기준액 51만원, 지원 한도액 25만원 인상, 26년도 운행을 전제로 한 서비스 개선까지 들어 있다”며 “그런데 조합은 10월 말까지 내기로 한 서비스 개선계획은 ‘유예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돈은 합의대로 다 달라고 하고 의무는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그는 또 “시민들이 보기엔 ‘요금·보조금은 바로 올려달라, 안 되면 환승 탈퇴하겠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시민 발목을 잡고 조건을 더 받아내는 식의 언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돈은 달라 하고, 서비스 개선 미뤄달라?”
이 의원은 재정지원의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원금까지 포함해도 흑자인 업체가 16개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건 의회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조합이 낸 자료를 서울시가 정리한 결과다. 그마저도 인정 안 하면 협의가 안 된다”고 했다.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노선 특성이나 방학 등 변수로 특정 시점에 흑자로 보이는 데가 있어 그 정도로 봐야 한다”며 “운송원가 미달 업체에 맞춰 지급한 건 서울시이고,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시가 환수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럼 합의문을 뒤집을 게 아니라 그 절차대로 환수·정산을 해야지 ‘환승 탈퇴’라는 말을 먼저 꺼내면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질의 말미에는 이병윤 위원장도 “이번 사안은 조합과 시도 다 공개적으로 나와 설명한 첫 사례”라며 “이제는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데이터대로, 합의문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적자 노선에는 즉시 지원하되, 조합도 서비스 개선·운행기록 장치 부착 등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시민들이 수긍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합의 뒤집는 관행이 계속되면 공영제 검토도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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