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세수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는 전년 대비 7831억원(7.2%) 증가한 11조70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세입은 내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1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수는 3조3120억원으로 올해보다 4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 운용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경직성경비 가운데 복지비의 경우 내년에 1982억원이 증가했다. 교통 부문의 경우 버스 도시철도 등 1168억원이 늘어났고 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1068억원 등 총 4728억원이 늘어났다.
대구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500억원을 절감하고, 신규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민생과 핵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2024년 19.1%에서 다시 20.5%로 높아지게 된다.
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 추진 시기 조정으로 2332억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91억원을 절감했다. 지방 보조 사업 중 저성과 사업은 15~30% 감액하거나 폐지했다. 연례행사 및 홍보성 경비는 10% 줄였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공공부문 경비는 10% 이상 감액하고 조직도 1국 3과를 감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재정 효율화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민생·복지·안전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181억원), 청년성장프로젝트(25억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18억원), K-아트 청년 창작자(18억원) 지원 등 청년과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유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 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술 개발(85억원),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98억원), AI 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38억원) 등이다.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58억원),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50억원), 센서 산업 지역 거점 구축(20억원) 등 미래 산업 육성 예산도 배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 안전 등 핵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미래를 위한 경제 문화 교통 관련 국비 매칭사업들도 시비 확보가 안돼 내년 추경이후로 미루거나 이월한 사업들이 많고 자체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아 미래산업 육성이나 기업 육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할 전망이다.
대구의 한 경제 전문가는 "대구시가 지역거점AX연구개발사업 도시로 선정되면서 젊은층을 고용 할 수있는 IT나 AI기업의 육성 기반이 마련됐지만 자체 사업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구가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놓치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교부세율은 19년째 19.24%로 동결된 반면 지방 재정 전체 사회복지 지출은 2010년 42조원에서 2025년 180조원으로 15년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취득세가 크게 준 반면 경직성 경비가 지방의 재정을 너무 압박하고 있는 만큼 복지비 등에 대한 정부의 분담비율을 높이고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지방의 세수기반 붕괴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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