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4년제로 바뀌나…제도 손질 본격 논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국회입법조사처,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법조인 양성 체계의 기회균등 제고, 로스쿨 교육과정 내실화 등 제도 개선 과제 전반을 집중 논의한다.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변호사시험 3회)는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을,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변시 5회)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을 각각 발표한다.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는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로스쿨 3년제의 4년제 개편, 졸업자 사회 진출 제도 개선, 법조인 양성과정의 기회 평등, 입시전형 다양화, 기초법학 강화, 공익 실무교육 활성화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반형걸 서울변회 국제이사(사법연수원 37기), 김지수 대한변협 대변인(변시 11회),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37기),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시 6회), 염형국 법무법인 DLG 변호사(33기),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9기)가 맡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