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자 사업을 진행 중인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정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랫동안 유휴부지 매각을 준비하던 공공기관은 다른 사업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비업계도 도로 등 재건축·재개발에 필수적인 국유자산 확보 논의가 멈추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조치 이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 기준 등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7일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그 전에 국토부는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 매각 업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공익 목적 등 일부 자산 매각에 대해 예외를 다시 안내했다. 토지 매각을 준비해온 공기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 오리 사옥과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의 매각을 추진해왔다. 자산 매각 후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업무를 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비싼 매각 예정가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LH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던 사옥뿐만 아니라 사택과 유휴부지, 투자 부동산, 설비까지 자산 목록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분당 오리 사옥(지상 8층, 연면적 7만2011㎡)은 16번의 매각 시도에도 모두 유찰됐다. 여의도 부지도 4000억원에 달하는 높은 매각 예정가 탓에 세 차례 공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부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LH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임대료나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도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에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주변 도로나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관련 논의가 멈췄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자산 매각 중단 이유로 ‘헐값 매각 우려’를 꼽아 향후 매입 단가가 높아지고, 그만큼 부담금도 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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