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지 개선 나선 여야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방위는 군 복지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한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하고 6일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는 높은 근무 강도 및 책임에 상응하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 시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입주청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근무비 인상에 290억원, 이사비 현실화에 26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 임금 인상, 격오지 근무자의 민간주택 선택 임차 제도 도입, 전국 단위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의 추진과제가 보고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 등 소위 위원은 성명을 내고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다.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고 여야정 모두 한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