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10년 후까지 2018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의 최소 절반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 결론이 나면 국내 산업 전반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와 전기요금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50~60% 탄소 배출 감축”
정부는 6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 안을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주장했지만,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정부가 ‘범위형 목표’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한선인 50%, 53%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 규제 중심의 목표이고, 상한선인 60%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탄소포집(CCUS) 등 혁신 기술 개발이 전제된 ‘도전적 목표’라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한 후 이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녹위 논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안을 보면 전력(발전)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50%, 53% 동일), 최대 75.3%(60%)를 감축해야 한다. 2040년까지 문을 닫기로 한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더욱 앞당겨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범정부 NDC 작업반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발전 부문 감축 목표를 ‘60% 안팎’ 수준으로 검토해왔다. 기후부 출범 후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감축안을 75.3%(60%안)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차 70% 전기·수소차 보급 불가능”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100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막고 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용 전원 확보를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당초 NDC 작업반에서 논의된 48% 목표치조차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90%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였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결정과 신규원전 건설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산업계는 2035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줄어든 2억91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NDC 하한선과 관계없이 정부는 같은 수준을 요구했다. ‘NDC 48% 감축안’과 비교하면 2%포인트가량 높은 감축률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감축률 22%도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겨우 마련된 수치였다”며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해선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발전과 산업은 ‘50%안’과 ‘53%안’에서 요구받은 감축량이 같다. 두 안의 감축량이 차이 나는 분야는 수송과 건물 부문이다. 이런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선 앞으로 도로에 다니는 신차 대부분을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2035년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박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무공해차)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신차를 친환경차로 대거 바꾸려면 보조금을 대폭 늘리거나 프랑스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차량에 벌금을 물리는 ‘말뤼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훈/하지은/김익환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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