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탄소감축 목표 '최소 50%'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 안을 6일 공개했다. 어떤 경우든 10년 뒤에는 배출량을 최소 50% 줄여야 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NDC 목표를 제시했다. NDC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해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상한선 60%는 정부 지원 확대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이며, 배출권 거래제와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에는 하한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한선 50%, 53%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48%를 뛰어넘는 수치다. 경제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